[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경기 지표 "부동산 정책"
부동산 경기 예측지표 10가지중 오늘은 첫번째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주택공급계획은 발표 즉시 효력이 나타나는 반면, 금융, 세금, 개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은 시행 발표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시행 시기나 규모 위치등을 가늠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 이부분에서 할 말이 많으나 참는다. 주제에서 벗어남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하기로 하자. 제목은 아마도 "쥐와 부동산이야기"정도 되려나 )
정부는 경기 부양과 억제를 위해 일련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완화책을 쏟아낸 후 이것이 경제회복 시점과 맞물리게 되면 집값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다. 여기에 투자심리가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부동산 투기 과열에 따른 규제정책을 내놓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기차를 멈추기 쉽지 않은 것처럼 부동산 투자 열기는 쉽사리 꺼지지 않는다.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정부의 보다 경력한 투기억제책이 시행되면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시행 단계는 앞에서 언급한 보다 강력한 투기억제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시행예정인 정책들을 보면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 양도소득세 중과세 강화
3. 총부채상환비율(DTI)기준강화
4. 주거 복지 로드맵 전격 시행
5. 임대업 여신심사기준 강화
6. 총체적 상환능력 (DSR) 시행
7. 오피스텔 전매제한 시행
이와같이 정부의 투기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면 앞에서 말했듯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가 이긴 것 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의 투자 시점과 투자 기간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의 실효성은 목표한 투자 기간내에 실행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여러분도 앞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위와 같은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